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식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식

당정 협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

 

오늘 (29일) 확정된 재난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가족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며 33조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채 발행을 하지않고 세수 증가분에 한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29일 확정된 정보 참고 글 : https://infosearch.kr/5%EC%B0%A8-%EC%9E%AC%EB%82%9C%EC%A7%80%EC%9B%90%EA%B8%88-%EB%8C%80%EC%83%81-%ED%95%98%EC%9C%84-%EC%86%8C%EB%93%9D-80-%ED%99%95%EC%A0%95/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

 

이번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며 기존 버팀목자금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합니다.

물론, 국회 최종 결정 회의에서 어느정도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상하고 계셔야 할거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적용 기준은?

 

현재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는 " 지난해 8월부터 적용해 소급 산정 " 한다고 박의장이 언급했다고 말하는데 좀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 소득을 통해 2020년 소득 감소 등의 자료가 있어야 했는데 만약 2019년 9월 오픈한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는 소득이 낮을수밖에 없을것이고 2020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못받는 이러한 경우가 빈번했고 이에 대한 불만은 높았습니다.

이를 의식한것인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좀 더 완화해서 자금 지원 유형도 늘리고 한거보면 그동안 못 받았던 회사나 소상공인들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확정이 아니라 적용이다

 

우선 여지껏 몇차동안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기준을 현실성에 맞지 않게 기준을 잡다보니 이전에 받았던 소상공인은 또 받았는데 다음 차에도 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어렵게 버텨온 곳은 받지도 못하고 소외되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몇백만원 받는다고 가게나 회사가 살아나는게 아니지만 그나마 재난지원금 받아서 조금이라도 운영에 보탬이될까해서 신청 했다가 거절당하는 그 기분.. 높으신 분들은 알까요??

부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름답게 적용 기준을 확대해주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한시생계지원금처럼 보다 폭넓은 조건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진행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