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범죄수익 "몰수" 뜻밖의 재테크?

비트코인 현재 7200만 원을 돌파해 아직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 검찰이 3년 전 범죄수익으로 몰수해둔 비트코인이 당시 2억 7천만 원 정도였지만 3년 만에 처분을 해 120억이 넘는 뜻밖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뜻밖의 재테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음란사이트 일당 검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 대박친 뜻밖의 재테크!

 

2017년 경찰이 한 사무실에 들이닥쳐 불법 음란사이트를 해외 서버에 두고 3년 동안 운영하며 수십만 개의 불법 영상을 판매해온 안 씨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안 씨 일당은 추적이 쉽지 않은 비트코인으로 회원들에게 결제를 유도해 왔고 당시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216개였습니다.

안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때 압수한 비트코인은 사법사상 처음이고 비트코인 191개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를 했습니다.

 

 

몰수는 했지만 국고 귀속을 못했다

 

4월1일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멈출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로 귀속을 해야했지만 당시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으로 거래를 강력하게 억제했고 이로 인해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디서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관련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동안 보관해오고 있었고 지난 25일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었고 시행 첫날 매각 기일로 잡았는데 이때 시세가 122억이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법률 시행 첫날 매각 기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의 시세는 오르고 있는중이다.

 

징역형을 살고 나온 안씨도 대박?

 

 

출소한 안씨 또한 돌려받은 비트코인이 시세가 올라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징역형을 다 살고 나온 안씨의 경우 당시 압수당했던 비트코인중에 25개는 돌려받았는데 이미 시세가 폭등한 상태라 시세 차익을 상당히 많이 보았다고 언론 등에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안 씨가 처벌을 받을 때 추징금 6억 9천만 원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내지 않고 있어서 검찰은 납부 여부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재난지원금 등등 이것저것 국가 빚을 내주다 보니 빚덩이인데 뜻밖의 재테크 덕분에 122억이라는 큰 수익을 내고 국고로 귀속되어 다행이라 생각 드네요. 물론 빚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겠어요.. 그보다 안 씨는 차라리 정상적인 일로 그만큼 모았다면 완전 대박인생이었을 텐데 배 아프겠습니다 ㅋㅋ; 그래도 비트코인 25개 돌려받았다니.. 출소해서 먹고 살 형편은 되겠는데 추징금 내면 얼마 남으려나....

요즘 주변 지인분들 알게 모르게 소액에서 몇천까지 사두신 분들.. 지금 대박 치셔서 요번에 차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후아.. 부러워 죽겠네요.. 왜 진작 안 사뒀는지.. 지금 사자니.. 언제 거품 빠질지.. 겁이 나서.. 계속 시세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