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간 말 많았던 스토킹 처벌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 처벌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리던 분들이 신고를 해도 벌금 10만 원이면 끝나거나 거의 훈방 조치되어서 성폭행 사고 납치 강간 등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라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후 달라지는 점은? 이번 국회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기존에 처벌 수위가 약했던 부분과 스토킹 초기단계에 경찰 개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및 강화되어 이제 경찰들이 스토킹 초기단계에서도 개입 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스토킹 처벌법 제정 후에 달라지는 부분을 아래 요약정리해 ..
정보/이슈 2021. 3. 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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