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팅한 나날들

음주운전사고 무면허사고 뺑소니사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교통사고들이죠. 이런 사고가 매번 터져도 처벌법 등은 약해서 매번 큰 사고 터질때마다 지적이 많은데도 그동안 안바뀌더니 이제 드디어 제대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 수리비 물어줄때도 있어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과실을 따져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대 차량의 수리비 등을 일부 배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현재는 있는데 만약 외제차의 경우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배상 해야되는 상황이 있기도해 불공정 시비가 많이 발생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법안이 개정되면 오롯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줘야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