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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선별적 지급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 80%까지 지급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정이 무한정 있는것이 아니고 현재 나라 부채가 1000조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무작정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70%에서 상향

 

기존에 얘기 나온건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급하고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급을 할것이라고 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다시 한번 상향되어 80%까지 올랐지만 고소득자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지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여당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며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지자체 단체장 등이 SNS 등에 고소득자는 왜 지급 안하냐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앞으로 당정 협의에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를 일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은 왜 힘든가?

 

 

 

 

현재 나라 부채는 1000조에 가까워졌고 기재부에서는 세금이 예상보다 19조가 더 들어왔다해서 이것을 그대로 전국민 대상으로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건 현실성에 맞지 않다며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당정 협의에서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건 어느정도 입장을 한발짝 물러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하라는 여당의 입장과 재정이 무한정 있는것이 아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이 당정 협의에서 어떻게 바뀔지 앞으로의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 지급될까?

 

앞으로의 당정 협의를 더 지켜보아야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4인가족 기준 100만원정도 지급될것이라 보고 있으며 1인가족 2인가족 등 1차때와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하위 소득 80% 대상에 해당한다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한 금액은 30만원선으로 만약 3분기 기본 이용금액이 5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다음달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을 받을수있게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정부가 발표하기전까진 정확하다고는 할순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700만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외에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이 나갈꺼라 하는데 최대 700만원정도이며 대상 기준은 코로나 19로인해 피해를 본 여행 업종 등 행정 명령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대상 업종들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2~4차때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될텐데 정말 제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수있게 기준점을 잘 마련해서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8월쯤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환급 산정 제외 대상 업종

 

코로나 19 확산에 피해를 본 업종들이 많지만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있는 업종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는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물건샵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제외 대상업종으로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지급이 될까요?

 

 

우선 위에서 얘기드렸듯 소상공인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면 8월쯤 지급예정이라고 하며 일반 지원금은 늦어도 9월 추석전까지 지급이 될꺼라고 합니다.

다음주 당정 협의에서 거의 결정이 날듯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우선 다음주에는 결정된 사안들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잘 협의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출처 : https://infosear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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